[청년투데이=고대희 기자] 최근 대학가에서 반값등록금 관련한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검사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책하며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14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번에도 속은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조경태 의원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7조 5,000억원으로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4조원이다”라는 말과 함께 “내년 예산 555조원의 0.63%인 3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며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