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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인기협 "사업자와 이용자 선택권 박탈하는 것"

기사승인 2020.10.01  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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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안현준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가 스타트업들과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서비스를 추가 결제하는 것을 뜻 하는걸로, 기존앱의 경우 10월 1일 부터 새로 구글플레이이에 등록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할 예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만 인앱결제 의무화를 적용해왔지만,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에도 이 정책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글 정책에 대해 스타트업들과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임원은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면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결제 수수료로 인해 사업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거나, 아예 앱에서는 결제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도입으로 클라스101은 iOS 사용자분들에게는 iOS앱을 통한 구매는 불가하게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기업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인앱결제 정책 도입은 스타트업들의 수익을 반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로 인해 수익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고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로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엔씨소프트, 이베이, 쿠팡, 페이스북 코리아, 넥슨 등 국내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이다.

안현준 기자 2017a@daum.net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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