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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미군기지 오염문제 소파개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기사승인 2020.11.18  1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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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정보 비공개, 민간 조사 검증 거부, 오염복구비 전가 등 미군기지 환경 오염 심각, 전국 7대 도시 사례 증언대회 열려 문제

이수진의원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전국적으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1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미군기지문제해결을위한전국네트워크(준)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전국미군기지 오염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부평 캠프마켓, 춘천 캠프페이지, 원주 캠프롱, 경기 캠프캐슬, 캠프호비, 군산과 용산의 미군기지 등 전국 7개 미군기지의 오염실태 사례가 소개되었다. 증언대회에서 각 지역의 환경‧시민단체는 미군기지 지역의 오염실태를 고발하고, 또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 민관협의체 구성 거부 등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제기된 대표적인 지역인 용산 미군기지 지역의 경우 2000년 독극물 방류사건, 2001년 기름 유출 등 미군기지에 의한 수차례의 환경 오염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5년에는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를 통해 오산 미군기지와 용산미군기지에 탄저균이 배달 된 사건도 있었다.

부평 지역에서는 2017년에 미군기지 내부 환경평가 및 위해성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었지만 정부의 비공개 결정으로 공개가 되지 않다가 2018년 12월 법원 판결을 받고서야 관련 자료가 공개되었다. 원주 미군기지의 경우에도 국방부가 환경단체의 민관군 자문위원회 구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춘천 지역에서는 반환 미군기지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작업 중 미사용 기름통이 35개나 발견되었다. 동두천 지역에서는 반환 미군기지 지역의 오염정화시설 방문이 시의원들에게도 허가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에서는 기름, 폐수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관련 미군 하수처리장 정보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정부의 대응에는 정보의 비공개, 민간의 조사‧검증 참여 거부, 오염 복구 비용에 대한 전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소파협정의 개정을 통해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 문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투명한 조사와 검증, 오염 원인자에 대한 복구책임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언대회 참석자들은 21대 국회와 정부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법에 대한 전면적 수정,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파 개정을 촉구했다.

김원혁 기자 fn66@hanmail.net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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