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김주영 의원 한국재정정보원 ‘법률 위반’ 자문받고도 또! 12년간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 처리 5,744조원, 올해만 460조원에 달해

기사승인 2020.10.19  21:03:03

공유
default_news_ad2

- 재정정보원 설립 이전인 2008년부터 관행적으로 이우어졌고, 세출예산 대리처리 위법사실 법률자문 받고도 2 · 3분기 또 대리처리 진행

[청년투데이=조성준 기자] 각 중앙관서 재정책임관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앙관서 세출예산 재배정이 12년간 대리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한국재정정보원이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가 위법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올해 2, 3분기 재배정 대리처리를 계속 진행했다.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중앙관서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고도 2분기에 262조원, 3분기에 207조원, 모두 469조원 규모의 예산을 대리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세출예산 재배정의 주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므로 각 중앙관서 재정책임관들이 직접 d-Brain의 재배정 메뉴에서 금액을 확인 후 배정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2년간 각 중앙관서 주무부처는 세출예산재배정계획 수립 시점이 각 중앙관서별로 상이하여, 1분기는 계획 수립을 완료한 시점에서 각 중앙관서가 직접 재배정을 수행하고 재정정보원은 계획서대로 2,3,4분기 재배정을 대리처리해왔다.

그러나, 재정정보원이 설립된 2016년 7월 이전인 2008년 6월(3분기)부터 올해 8월(3분기)까지 총 37회 법령 근거 없이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를 해왔다. 재정정보원 설립 이전 세출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가 처리를, 기재부가 관리를 맡아왔다. 그러다 재정정보원 설립 이후 세출예산 재배정을 재정정보원이 대리처리해 온 것이다. 그 금액만도 무려 5,744조원에 이른다.

앞서 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를 통해 세출예산 대리처리 관련 법률자문을 2월에 의뢰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리처리는 위법하고 권한의 위임 위탁의 근거 규정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요하다는 답변을 3월에 받았다.

그러나, 위 사실을 알고도 재정정보원은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대리처리를 진행했다. 재정정보원이 올해 2분기와 3분기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 처리 금액은 각각 262조원, 207조원으로 총 469조원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재정정보원은 4분기(9월) 각 주무 부처의 세출예산 재배정 직접처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4분기(9월) 세출예산 재배정을 각 중앙관서가 직접 수행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재정정보원은 지난번 d-Brain 비인가 정보 무단열람으로 내홍을 겪었는데, 아직도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며, ‘향후 기재부와 협조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조성준 기자 ds1aca@naver.com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