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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투기자본 이익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선 안 돼”

기사승인 2020.10.17  0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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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안정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득불평등’ 시장에 풀린 유동성,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 촉매제

[청년투데이=조성준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실물경제가 위기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과열된 자산시장에서 형성되는 막대한 버블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양적완화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을 더욱 키워 부동산 소유자, 금융자산 투자자들의 재산만 불릴 수 있음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주영 의원은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이 소비, 투자와 같은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하는 촉매제가 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중 통화량(M2, 광의통화)은 3,092조 8천억 원으로 한은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전인 2월(2,956조 7천억 원)에 비해 136조가 늘었다.

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가게 문을 닫고,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면서 “반대로 고소득자의 대출 비중은 많이 늘어나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76.5%다. 지난해 말보다 1.6%p 커진 수치다. 반면 중신용자(4~6등급),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은 각각 1.2%p, 0.4%p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소득불평등과 가계부채, 그리고 레버리지의 공진화가 보여주는 것은 소득불평등 심화가 신용의 팽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며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없다면 금융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지금도 극심한 소득의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코로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투기자본 이익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선 안 된다”면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난 중산층 몰락과 상위 1%, 상위 10% 그룹으로 자산이 집중된 결과를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s1aca@naver.com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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