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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한국은행에 강도 높은 혁신 주문, “한국은행이란 이름만 빼고 모두 바꿔야”

기사승인 2020.10.17  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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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폐합 검토 필요, 중앙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 시대 변화에 뒤쳐진다면 역할 사라질 것”

[청년투데이=조성준 기자]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한국은행에 다양한 정책제안은 물론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 등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 동원을 주문한 데 이어 한국은행 총재에게 16개 지역본부 통폐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16일 김주영 의원은 첫 질의에서 “국민들이 한국은행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든든한 버팀목’이라 한다”면서 “그러나 본 위원이 현재의 한국은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딱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정책기관이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이란 내부의 불만, 여러 통계만 쏟아내는 ‘통계청의 하청 기관’, 그리고 ‘보고서 작성 전문 업체’라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총재에게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박사학위자 비율도 상당하고 입사시험의 수준도 높아 최고 인적구성이 탄탄하다”면서 “최고의 인력이 들어왔지만 개인의 역량을 펼칠 기회도, 조직적 역량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여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경제주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려놓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역할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6개 지역본부가 있다. 지역본부에서는 지역경의 조사연구, 통계 수집 작성,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 화폐 교환 수급 , 외국환거래 신고 처리 등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다양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재정 정책은 세입-세출 규모에 따른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에 따른)‘리스크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라면서 “이에 더하여 전통적인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집착’ 또는 ‘재정의 화폐화에 대한 맹목적 반대’ 등은 더 이상 유효한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지역본부 자체감사 내용에 지적사항이 단 4개에 불과하다”면서 “내용도 소화설비 정상작동 상태 유지 점검‘, ’시설물 용역계약 체결 시 정산 절차 준수”, “주민세 납부 시 누락 또는 과소 계상 유의‘와 같은 내용뿐이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데 비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이라는 과거의 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이고, 물가안정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나열하며 ‘고용’, ‘소득양극화 해소’와 같은 추가 정책목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책수단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본부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내용뿐일까요?”라며 “지역경제 조사와 연구, 통계 수집과 작성 등 핵심 업무를 권역별로 묶어 통폐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행정?예산 낭비를 줄이고 핵심업무 위주로 강화를 해야 한다”면서 “지역본부 실태점검은 물론 통폐합을 위한 조직개편과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s1aca@naver.com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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