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조직이라는 곳 어디에서든 부정부패는 발생할 수 있다. 종중이란 씨족 집단부터 국가라는 조직까지 부정부패의 영역은 우리들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아마도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다.

부정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도전이자 위험요소이며 , 이에 따른 국가청렴도는 윤리성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지표로서 국가 경쟁력과 비례한다는 인식이 증대 되는데, 부정 발생시에는 국민들 사기 저하 , 국가 이미지 실추 , 국가 경영성과 저하 , 대외적 신뢰가치 하락 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부도 사태 또는 몰락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부정은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행해지는 고의적이고 부정직한 행동 ’이라고 정의되며 , 국제회계기준 (ISA)에서는 조직에 관련된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타인을 기만해 행하는 고의적인 행동 ’으로 정의 하고 있다 . 

미국 감사기준 (SAS 99)에서는 부정을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

첫째는 임직원 등의 부정 (자산의 횡령 )으로 현금 또는 자산의 도난 , 수익의 편취 , 급여 부정 및 착복 등이 포함되며 , 가장 일반적인 부정의 유형이다 . 때로는 종업원이 납품업체가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제 3 자와 공모하여 부정을 행하기도 한다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은 허위 비용청구를 통해서 이뤄진다 . (예 :택시비 /mileage 의 과다청구 , 할인 구매한 항공권 /철도이용권의 정상가 청구 , 발생하지 않은 숙박비의 청구 , 개인 비용 청구 등 )

둘째는 조작된 재무보고 (분식회계 )로서 재무제표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공시를 왜곡 /누락시키는 조직적인 부정이다 .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는 임직원의 부정에 비해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 조직에 미치는 금전적 손실이 대규모이다 .

2016.03.29.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패방지교육을 이수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모든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1년에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받아야 하며, 고위공직자나 부패취약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대면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현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취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부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패신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부패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담당 부처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담당 부처는 부패신고가 접수된 후 수사기관 등에서 부패혐의를 확인해 예상환수액이 결정된 뒤에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부패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과연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관련 제대로 이행하였을까?

오늘날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부정을 한번 이상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부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 제보에 의한 부정 조사에 국한되어 부정 위험을 관리해 왔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2017년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받은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은 이첩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는데,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한 경우와 같이, 제3의 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 경우에는 수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재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에서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수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권익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권익위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해 재수사 요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 개혁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갑질, 사학 비리, 탈세 등 생활 속 적폐와 각종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실시한 국가별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피력 하면서,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하며,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작성자 대한민국 청와대

그러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보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박살내어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가 어떤조직인 줄 아느냐, 당신만 다치게 될 것이다, 소용없는 짓이다 세상이 다 그렇다, 건축관계일은 비리가 따를 수 밖엔 없다” 라는 비아냥거림에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관계(관련녹취, 문서)에 기반하여 부정부패에 저항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저를 조사해 주시고, 언론은 저를 취재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들은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청원에 동참해 주실것을 호소드립니다.

군민 죽이는 날치기 태양광 '임실공화국'과 귀농청년 등쳐먹는 '남원공화국'

시, 군이 아닌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더 알맞은 동네들. 전수조사가 긴급한 시점입니다. 21세기에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능력 안되고 인맥으로만 자리 유지하는 지방지주같은 인간들 제발좀 척결해주십시오. 이사람들이 진정으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인천집행관사무소의 적폐청산"

막강한 조직력과 공권력으로 사법부 법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집행관의 직권직무와 관련한 노무비리 등은 집행관들의 관례에 의한 조직적인 비리로, 강제집행현장에서 실제로 흔하게 발생하는 많은 사건사고 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단 한 차례도 언급조차 된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집행관의 관례에 의한 비리 역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조사 특별지시를 내려 주세요!!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농협에 방문하여 펀드 구매를 홍보하였으나 라임과 DLF등 현 정권들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 사기가 계속 이어져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여갔음에도 나라에 이러한 큰 금융 사고에도 과거 정권에서 비판받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나라가 온통 금융사기 공화국이 되어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 권력형 금융 사기가 또 발생이 되었음에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 위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대통령 주관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개최됨을 현장의 실무자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